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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해수위] 농해수위, 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 업무현황보고

작성자 : 위원회 포탈 | 작성일 :2022-08-01 | 조회수 :86

<p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">농해수위, 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 업무현황보고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">- 쌀값 안정,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, 항만 인근지역 거주민 경제적 피해·환경피해 보상, 낙농제도 개선 관련 현안 질의 -</span></strong></p><p><br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">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위원장소병훈)는 오늘(8.1.)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해양경찰청 등 소관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다. </span></p><p><br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">5개의 소관기관은 각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당면한 현안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하였으며, 농해수위 위원들은 각 기관을 상대로 농식품 물가 관리, 쌀 시장 격리, 낙농 제도 개선,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, 수산물 물가 관리방안,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현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.</span></p><p><br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">특히, 여·야 위원들은 쌀값 하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하여 질타하였으며,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식량안보와 연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.</span></p><p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">또한,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계부처 TF의 내실있는 운영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.</span></p><p><br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">추가적으로, 항만 개발에 따라 항만 인근지역 및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및환경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정책 및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.</span></p><p><br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">또한,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도 질의하였으며, 산림청에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.</span></p><p><br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">아울러,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낙농제도로 인하여 낙농산업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낙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.</span></p><p><br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1pt;">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금일 소관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되는 결산 심사 및 정기국회의 법안·예산안 심사, 국정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. 끝.</span><br></p>